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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하지만
2014/07/01   최저 임금...... [9]
최저 임금......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은데 이글루쪽에서 글을 읽어봐서는

최저임금 자체를 '악'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시장주의적 시각에서 봤을때

국가가 어거지로 개입해서 오히려 시장교란을 시키는 불필요한 요소니깐요.

오히려 노동자와 기업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을 탄력조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이상적이고 유연하게 노동시장을 이끌고 기업도 노동자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스위스같은 몇몇 유럽나라들도 최저 임금 도입을 반대해서 도입이 안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대 전제가 있는데....


바로 노동자(노조)와 기업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설자 현재 직업이 없어다로 기초적 생활이 가능하고 바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대전제라는 거죠...


뭐, 2번은 조건은 무리라고 합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의 복지제도가 하루 아침에 이뤄진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정되고 지금도 조정되는 부분이니 말이죠.


그런데 첫번째는?

글쎄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협의를 할 수 있나? 우선적으로 노조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 VS 개인 노동자 라는 도식은 양측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사업주가 훨씬더 유리한 상황일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당장 생활이 급해서 벌고자 해서 들어온 노동자는 사업주가 언제든지 '착취'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업주를 악당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사업주는 당연할 정도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즉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입장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단순노동이라면 언제든지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적당히 눈치봐가며 최대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페이를 깎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노동자도 자신이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건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이 그것을 이루기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이런 비대칭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럴때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정도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현재 최저임금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자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동종 업계 평균은 얼마를 받는다라는 자료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착취당했다고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보다는 계약시 최저임금제라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업주와 협의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최저임금제에서 최저임금이 증가한다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거 아닙니다. 당연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계에서 주장하는 차등 적용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가 주장하는 차등 적용도 지금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 평등권 이야기는 저리 치워놓고라도

우선 지역별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00원을 주고 B지역에선 8000원을 같은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A지역으로 몰려들것입니다.

그리고 B지역은 그만큼 사람이 없어지니 월급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구할것이고 A지역은 사람이 많으니 월급을 좀 낮춰서 사람을 쓰겠지요. 이런식으로 계속 조정이 이뤄지면 서 적정월급을 찾을 것인데..

문제는 B지역 사람들이 A지역으로 옮겨가서 일을 하려면 당연히 A지역으로 옮겨야 하고 A지역에서 살아야 하니 집도 구하고...

A지역은 사람이 늘어서 환경이 나빠진다던가... 기타등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 전체적은 틀에서 본다면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비싼 지역으로 가도 못벌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사업 환경이 나빠져서 장사가 잘 안될수 있고. 등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역별 차등임금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업종별 차등임금은 나름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차등을 줄것인가.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겠지요. 현재 유통업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 소득은 형편이 없고, 오히려 왠만한 일보다  힘든데 재계주장대로 이 사업체들이 영세하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차등적용 시켜버리면. 거꾸로 운송업계쪽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대란이 날지도 모릅니다.


업종별 차등임금은 조금 더 천천히 틀을 짜 납득할만한 구조로 만들어야 할거고 (이번 주장은 너무 뜬금포인데다 구체적인 방언도 없었더군요...)


지금 제가 생각한 또다른 차등 부분은 근무 시간에 따른 차등 적용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보통 같은 강도의 일을 해도 4시간 일을 하는 것보다 8시간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 일정 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최저 임금에서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8시간 기준으로 5210원을 준다면 4시간 기준으로는 4210원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또다른 방법으로는 영세 업체에 한해서 일정 범위만큼 더 낮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낮아진 임금만큼 그 업체에서 다른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직종마다 다 적용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자면 당장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시간당 4000원 받는 대신에 편의점의 물품을 월급에서 모자란 부분만큼 공짜로 준다던가요. 그럼 당연히 물품은 편의점 업체에선 도매가로 넘겨받은 것이니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에서 더 낮게 절감한 효과를 낸 샘이니깐요.(이건 너무 예가 조악한가...)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당장 얼마를 올릴지 계산하는 것보다 이런 쪽을 좀더 생각해서 서로 윈윈하는 느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by 소울오브로드 | 2014/07/01 17:36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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