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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정부에서
2014/12/07   저번에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올렸는데 [15]
저번에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깐 노동유연성의 주장중 하나가

"정규직의 해고 조건을 완화한다"

인데 말이죠....

2013년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작성된 OECD 국가들과 노동시장을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4AFF6CC0129ECEA0E34E536E39D0C2D5.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490000-201400078

그중에서 해고 요건도 비교인데...

상용직 개별해고 제한(2.29점)은 12위, 상용직 집단해고 제한(1.88점)은 31위고, 이 들을 종합한 정규직 해고 제한(2.17점)은 22위임.
- 정규직 해고 제한은 다른 나라보다 약함.
- 한국보다 집단해고 제한이 약한 나라는 칠레(0점), 뉴질랜드(0점), 핀란드(1.63점)
세 나라임.

.... 야 유연화 실시한 독일 어디갔어.

는 뭐 일단 농담이고. 개별 해고 요건 제한은 22위이니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집단은 뭐 이거 가차없는데요?

설마.. 노동유연화의 해고조건 완화는 정확하게는 집단은 줄이고 개별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조정인가?

더 재미있는건 조사당시 노동시장을 개혁했던 독일의 정규직 보호 요건이 우리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덤으로 파견근로는 제한이 많지만 기간제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약하고요...

좀 더 말하자면...

적어도 비정규직의 차별이 생기는 원인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까다로워서는 아닌거 같은데요?

덤으로 기간제의 규제로만 보자면... 육만년전에 노동유연화를 하고도 남을거 같습니다만?!

...... 이 자료를 보자면 정규직이라고 그렇게 철밥통은 아니고,

굳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개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라는 기본 대명제를 확립시키는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P.S 우리나라보다 해고요건이 완화된 나라중 하나가 핀란드인데... 복지를 보자면 지나치게 넘사벽이라

우리나라 복지 수치가 좀 안습이군요... 진짜로

by 소울오브로드 | 2014/12/07 01:39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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