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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아이고하느님맙소사
2014/10/16   현재 경제대책이라고 나온 것중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것이라면. [11]
현재 경제대책이라고 나온 것중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것이라면.
부동산 관련 정책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리 만치 자꾸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이번 금리인하도 그렇고 내놓는 대책이 전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린다'

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가진 분들에게는 안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 가격으로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집값이 그보다 더 떨어졌으면 현재 높아진 전세가 대부분도 점점 빚의 비중이 늘어나는 마당에 전세가가 집값을 4천만정도 앞지른다 해도 집을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점점 대한민국 자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말이다.

얼마전 발표에는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가격은 호황시절 오른 가격 그대로라는 거다. 구매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기대하는 가격 차이가 점점 멀어져가니 매매가 될수 없고 구매자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며 전세가격은 점점 오른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전체 경제 구조 문제이니 쉽게 고치기 힘들것이고,(이부분은 좀더 숙고해서 나중에 다뤄보겠다) 판매자들이 적당한 수요선에 맞춰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하는데

문젠 자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금리인하, 규제완화) 그러니 판매자들은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 가격을 올리고 몇몇 여유있는 사람들만 틈을 타서 반짝하고 집을 사고 그 외의 수요자들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구매가에 기대를 접고 전세를 전전한다. 한편 전세가는 금리 인하로 그만큼 더 오르고 말이다.

난 거꾸로 정부가 금리 인하외의 부동산 부양정책 자체 모두를 접고 거꾸로 다주택자나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수 없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신호를 줘 판매자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게 하는게 이 상황을 풀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겠지면 현재 상황이 길면 길수록 폭탄은 점점더 커질뿐이다.
by 소울오브로드 | 2014/10/16 16:31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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