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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꾸자네
통진당 해산에 관한 이야기.
1. 뭐 꽤 고심을 할거 같았지만 스트레이트로 해산을 시켰다. 다른분들은 국가전복 위기를 막아냈느니 민주주의의 승리니 라고 기뻐하지만, 이것은 그런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그낭 한마디로 말해 당연한 거였다.

애시당초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저 북쪽애들은 김씨 왕조 3대와 그 친인척, 충신들이 장악한 '왕권국가'다.

나라명이 민주주의, 사회주의 붙는다고 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니고,

또한 통진당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라

저 김씨 왕조를 지지하는 것도 모잘라 그걸 남쪽에 가져오겠다고 했던거다.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어겼기에 해산시킬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말을 하면 박정희-박근혜는 독제 세습아니냐는 병크스런 소리가 나올거 같아 말하는데

박정희, 전두환은 김씨 왕조처럼 계엄령이나 체육관선거로 당선된 독재자일지 몰라도, 엄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정당한 투표를 통해 당선된것이다. 물론 아버지의 인맥이나 지지자를 물려받긴 했지만 만약 선거전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엄연한 민주주의의 대통령이다.

2.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는 있다.

지금 그들은 인혁당 재건 사건 같이 법이 악용되어 여당과 정부가 반대세력에게 종북의 굴레를 씌우고 제거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헌재의 고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혁당사건과 이번 판결은 천지차이이다. 인혁당 사건은 그야말로 찬물에 밥말아 마시듯 3심모두 속전 속결로 끝내고, 사형선고가 나자마자 번개불에 콩볶듯이 다른 소리가 안나오게 사람을 죽였다면 이번 판결은 1년간 다양한 자료를 뒤진것도 모잘라 정치적 파장까지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론이었다. 더더군다나 그 판결로 다시 되돌릴수 없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정당의 목적이 부당하여 해산시키고 의원들을 물러나게 한것 뿐이다. 만약, 통진당의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이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통진당의 이름은 다시 쓸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인물과 지지기반을 모아 전 정당의 뜻을 이어가는 정당을 새롭게 창설할수 있다. 적어도 그 권리는 박탈되지 않은다고 기억하고 있다. 물론 사람들의 지지는 별개겠지만.

3. 이번 판결과 별개로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통진당의 수뇌부가 더 이상 체면 차릴 필요없이 겉치장인 통진당에서 벗어나 음지로 숨어들어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테러 조직화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냥 내 공상으로 그쳐주길 바란다.
by 소울오브로드 | 2014/12/19 22:49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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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별일 없는 at 2014/12/19 23:27
3.번이 실현된다면 통진당은 완전 나락으로 가고 386세력들도 손절매 안하는이상 새민련도 타격 받을겁니다. 새누리야 그냥 자민당등극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19 23:29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박살 나겠죠. 이미 테러가 난 시점에서 끝장입니다.
Commented by 강철의대원수 at 2014/12/19 23:52
3번실현되면 진짜 노답되조 안그래도 외국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대 테러까지 터지면....
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4/12/20 00:08
저도 통진당 해산으로 인해 반국가단체가 지하화되어 테러, 암살 등을 감행할 경우 한국 사회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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