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설 내가 미쳐있는 것들에 대한 만가
by 소울오브로드
카테고리
이전블로그
이글루링크
최근 등록된 덧글
그리고 전 오히려 미러링..
by 의지있는 얼음요새 at 08/14
그리고 논리가 없는건 현..
by 의지있는 얼음요새 at 08/14
여성인권이 많이 신장되..
by 의지있는 얼음요새 at 08/14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도..
by 나인테일 at 05/16
이건 봉인지정물이라도 ..
by ChristopherK at 05/15
이명박이도 ㅋㅋㅋ 노무..
by 채널 2nd™ at 05/15
이번에도 김관진 안보실..
by 나인테일 at 05/14
전 무상급식 찬동하는 ..
by 소울오브로드 at 05/14
뭐... 그 분은 무상급식..
by 나인테일 at 05/14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
by 唐軍과 米軍 다른가 at 05/05
rss

skin by 꾸자네
저번에 노동유연화에 대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깐 노동유연성의 주장중 하나가

"정규직의 해고 조건을 완화한다"

인데 말이죠....

2013년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작성된 OECD 국가들과 노동시장을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4AFF6CC0129ECEA0E34E536E39D0C2D5.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490000-201400078

그중에서 해고 요건도 비교인데...

상용직 개별해고 제한(2.29점)은 12위, 상용직 집단해고 제한(1.88점)은 31위고, 이 들을 종합한 정규직 해고 제한(2.17점)은 22위임.
- 정규직 해고 제한은 다른 나라보다 약함.
- 한국보다 집단해고 제한이 약한 나라는 칠레(0점), 뉴질랜드(0점), 핀란드(1.63점)
세 나라임.

.... 야 유연화 실시한 독일 어디갔어.

는 뭐 일단 농담이고. 개별 해고 요건 제한은 22위이니 좀 어렵다고 하지만

집단은 뭐 이거 가차없는데요?

설마.. 노동유연화의 해고조건 완화는 정확하게는 집단은 줄이고 개별 해고조건을 완화하는 조정인가?

더 재미있는건 조사당시 노동시장을 개혁했던 독일의 정규직 보호 요건이 우리보다도 더 높게 나옵니다..

덤으로 파견근로는 제한이 많지만 기간제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약하고요...

좀 더 말하자면...

적어도 비정규직의 차별이 생기는 원인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까다로워서는 아닌거 같은데요?

덤으로 기간제의 규제로만 보자면... 육만년전에 노동유연화를 하고도 남을거 같습니다만?!

...... 이 자료를 보자면 정규직이라고 그렇게 철밥통은 아니고,

굳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면 임금체계를 성과급으로 개편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라는 기본 대명제를 확립시키는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P.S 우리나라보다 해고요건이 완화된 나라중 하나가 핀란드인데... 복지를 보자면 지나치게 넘사벽이라

우리나라 복지 수치가 좀 안습이군요... 진짜로

by 소울오브로드 | 2014/12/07 01:39 | 트랙백 | 덧글(15)
트랙백 주소 : http://souloflord.egloos.com/tb/585754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RNarsis at 2014/12/07 03:02
당연히 개별해고조건 완화아닙니까.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목표라는걸, 정부도, 기업도 숨긴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해당자료로 오히려 더욱 확실해지는건, 대기업 정규직이 꿀빠는 사이에 여타 중소기업 피고용자들이 손해보는 구조가 현 한국의 구조라는 것.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07 03:01
여러가지 자료를 봤을땐 유연화하자! 라고 가볍게 말을 꺼내는 것도 좀 무책임 해보이는데요. 오히려 개별 해고 조건이ㅡ빡빡해도 정작 정규직 근속 연수등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편인듯. 차라리 길고 오래 일하는 대신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상해주는 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오히려 논의를 하기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덤으로 숨긴적은 없지만 여론은 자꾸 정규직을 철밥통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 통계를 찾아 봤습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14/12/07 03:03
여론에서 까는 '철밥통 정규직'은 흔히 귀족노조라 불리는 대기업 블루워커들입니다.
Commented by 설봉 at 2014/12/07 03:18
답변을 드리자면,

1.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렇게까지 경직적이진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래요. 일부 대기업 노조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현재 정부에서 지금 타이밍에 들고 나오는 건 별로 좋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뿐더러 정치적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규직 보호 완화가 시급한 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죠.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은 소위 "하르츠 개혁" 이라고 불리는데 이 개혁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정규직은 일절 손대지 않았고 비정규직만 신나게 늘리는 그런 종류의 개혁(?)이었습니다. 애초에 독일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시장 경직성이 제일 쩔어주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3. 집단해고는 약간 좀 괴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규직 해고보호-임시직 사용규제는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나타납니다만(정규직 보호가 강한 나라가 임시직 규제도 강함) 집단해고는 약간 다른 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쉬운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집단해고는 결국 정규직 보호에 추가로 규제가 있느냐의 문제라 노동시장 경직성 전체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4. 뛰어난 복지와 노동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북유럽 국가는 아마 핀란드가 아니라 덴마크일 걸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07 09:58
1. 저도 유연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얼마나 해고하기 어렵길래 했더니 이건 뭐... 해고문제보단 임금체계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하는게 노사 양측에 모두 좋지 않나 싶네요.

2. 독일 고용법 자체를 손을 봐서 소규모 사업장 해고조건을 완화 시키지 낞았던가요?

3. 집단해고만으로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기간제 노동 사용 제한도 낮은걸 보면.. 그리고 개별 해고조건이 높은것 치곤 정규직 근속년수가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4. 비슷비슷한데 핀란드가 좀더 해고 요건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물론 두 나라다 워낙 복지제도가 정비가 잘되어있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 노동자 해고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Commented by kuks at 2014/12/07 04:34
산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일부 노조가 강한 곳은 여전히 경직된 상태입니다.
임금불평등이나 노조결성률 등의 지수를 봐도 비정규직이나 임시(계약)직의 여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뒤로도 여전히 정규직으로 인한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음을 유츄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07 09:53
문젠 지금 기업이나 정부가 꺼내드는 유연화 이야기는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의 또다른 원인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착취도 원인이기도 하고요.(참고로 이것도 대기업 노동자의 정규직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시절 전략적으로 몇몇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온 정부정책의 부작용의 여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직성을 해소하고 싶다면 우선 해고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호봉제를 손을 보고 성과급제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정착시키는걸 우선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kuks at 2014/12/07 10:45
마치 임금격차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빈부격차 완화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강성노조로 인한 일부기업 정규직이지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07 11:32
일부 기업의 강성노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강성노조'가 없는 삼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강성노조의 문제가 작을수는 없겠지만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전 가장 근본적 원인을 대기업들이 자신의 손실 부분을 중소기업+비정규직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서 생기는 문제고 이 비용이 사회의 부담까지로 전가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선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손보는 동시에 고용안정+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임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당계약의 개선 도 필요하지만)

물론 이 과정도 기존 정규직의 특혜(임금부분)에서의 손해가 있긴 하겠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해고조건 완화에 비헤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해고조건 완화가 된다면 안전장치 없이 정규직의 비정규직촤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건 다른조건이 먼저 선행되고 그래도 안될때 꺼내드는 최종카드이지 그냥 가볍게 떠들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해달 at 2014/12/07 11:49
그 강성 노조를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삼성이 양보 하고 있는거죠...
Commented by 멋부리는 눈토끼 at 2014/12/07 12:00
일부 강성노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조 자체가 원래 비-노조 섹터의 희생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착취라는 표현은 기업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설령 그들이 악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실 악의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정규직 블루칼라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회안전망과 교육훈련, 노동자의 시간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지만 그래서 현재 노조가 보여주는 "직장의 안정" 대신 "고용의 안정"으로 이행하려는 게 큰 흐름이구요.

유연화 논의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 노조가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고되고 1차노동시장에서 축출되면 받는 대우가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니 역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 따위의 말로 감성팔이를 하는 겁니다. 만약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전일제와 시간제 간, 해고와 고용 간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유연하게 일어난다면 내려가지 않으려고, 혹은 올라가려고 필사적으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정규-비정규의 구분은 없어지는 게 맞지만 필요한 시간에 따라 일하는 파트타이머가 활성화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무자 비중은 OECD 1위이지만, "비자발적" 파트타이머의 비중은 역으로 OECD 최하위죠.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전에도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그 제도를 실시한 가장 주된 이유는 산업구조조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큰 기업, 자본력이 좋고 고숙련 노동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며 오히려 비정규직~파트타이머~최저임금 인력풀에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정규-비정규 간의 임금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Commented by kuks at 2014/12/07 12:11
1. 삼성은 노조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업체보다 더 유리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물론 해고문제도 마찬가지. 덕분에 정규직보다는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면서 말씀하신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현상이 일어났지요.

2. 그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일부 대기업과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곳의 정규직이라고 했습니다.

3 &4. 일부 동의합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협조여부와 함께 근로자 또는 노조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당계약 문제는 논외로 함)

5. 그건 섣부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급된 노동관계법을 봐도 노동기본권보다 유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을 주인장께서 제시한 자료의 임금불평등이나 노조결성률 등의 지수를 들어 반박한 것이구요. 또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분위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도하거나 늘리는 사례도 있지요.
Commented by 대공 at 2014/12/07 20:47
뭐 최근에야 노조 생겼지만
Commented by 멋부리는 눈토끼 at 2014/12/07 10:12
http://web.yonsei.ac.kr/jjyang/board/3/%EB%B3%B5%EC%A7%80%EA%B5%AD%EA%B0%80.htm

양재진, 최영준 (2014)입니다. 특히 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법적인 해고요건 즉 고용보호지수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행노동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혹은

http://libinfo.kead.or.kr/usweb/bbs3/file/%EC%9E%90%EB%A3%8C%EC%A7%91_%EB%85%B8%EB%8F%99%EC%8B%9C%EC%9E%A5_%EC%9D%B4%EC%A4%91%EA%B5%AC%EC%A1%B0_%EC%9E%84%EA%B8%88%EC%A0%95%EC%B1%85.pdf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2/07 11:17
고용보호지수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이유는 최경환의 발언이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용보호완화만 한다면 전부터 이야기하는거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를 수 있으니 임금 비싸지기 전까지 적당히 굴려먹고 잘라버리면 그만인데요? (특히 호봉제 상황에선)

심지어 이를 지지하는 경제단체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전경련, 경총은 해고조건 완화라는 정부의 안을 지지 하면.

대한상의는 임금, 직무, 근로시간 변경 등의 내부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건 후자입니다. 후자의 조건들을 상의해야지 해고조건 완화는 정말 최후의 최후의 그것도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졌을때나 해볼만한 거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3~40대가 해고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에서) 해고조건 완화는 오히려 노동시장 하향평준화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데 최경환은 최후에 꺼내들 카드를 아직 다른 카드도 안꺼내고 꺼내들려고 하냐는 거죠.

그나마 제가 생각한 노동개혁중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2&aid=0000092424

복합임금제라는 방식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보여준다는 정도네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