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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라 말은 좋긴 한데....
그러니깐 지금 거론되는게 정규직의 혜택을 줄이고

그 부분만큼 비정규직에게 돌리겠다는건데..

.......소박한 의문이 하나 생각났는데

정규직의 혜택을 줄인만큼 그 혜택이 비정규직에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혜택개선 없이 놔두고

정규직은 마음대로 자르고 연공급도 안줘도 되는 상황,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라는 상황을 기업들이 만들면

그걸 규제할 방법은 있기는 함?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노조쪽에 이야기는 해본적이나 있나?

재계야 좋지? 규제도 없는데 그 없어진 혜택만큼 자기들이 꿀꺽하면 그만이니,

고용유연화만 외쳐부른다고 될게 아니라 재계나 정부가 이런 보완책으로 다같이 손해를 덜볼수 있다고

딜을 쳐야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 '단' 한번도 본적이 없군요 (특히 재계가)
by 소울오브로드 | 2014/11/27 15:25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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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커터 at 2014/11/27 15:31
이런 소릴 IMF 때부터 하면서 봐달라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거니 일단 가고 봐야 합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5:33
이런 소리고 저런 소리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네덜란드도 지금 노동시장이 구현된게 몇년이고 토론해서 된 결과입니다만? 참고로 재계는 국내 노동자들이 가난해져도 손해볼거 없죠. 해외 수출로 먹고 사니깐
Commented by 커터 at 2014/11/27 16:03
정규직의 약화와 비정규직의 강화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데 어쩔 수 없죠

정규직의 약화만 이뤄진다면 본문에 적나라한 피해망상처럼 노동자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겠습니다만,
비정규직의 강화만 이뤄진다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바보짓을 할 리가 없으니
이제 또 그 비정규직조차 고용을 안 하고 피해갈 새로운 용역 형태를 만들어 내겠죠

시장을 비정규직 강화라는 단방향으로 두들긴다고 그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비정규직 구제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많았지만 별반 소용이 없었죠

기업들이 이 부문에 전처럼 비정규직을 채용하느니 정규직 채용하는게 낫겠다 싶은,
저울질 하는 선을 움직여야 하고 그게 바로 함께 움직이는 약화와 강화입니다
Commented by 커터 at 2014/11/27 16:03
또 이와 함께 사라져야할 대표적인 악습이 연공서열젭니다

평생고용이 보장되던 때에는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면이 있으나,
지금처럼 일자리 회전이 빠른 시대엔 젊은 사람들 등골 뽑아먹고 임금을 왜곡하는 요소라서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6:22
연공서열제가 폐지 되고 성과급제가 정착이 되야하는건 맞습니다. 그게 안되면 노동 유연화는 꿈도 못꾸니 말이죠.(연공서열제에서 노동유연화 실행하면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성과급제도 성과가 나왔는데도 나오지 않음 이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거나 현재 삼성 서비스 직원에서 나온 문제처럼 사소한 잘못으로 급여를 부당하게 깎거나 하는 식으로 악용될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간에서 조정을 해야할 정부가 노동자 입장에선 영 믿음직하지 않으니.. 노동부가 기업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정도 였죠
Commented by 커터 at 2014/11/27 16:35
그런 나쁜 관행들의 많은 부분은 사실 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관리되어야할 문제인데,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양새가 틈만 있으면 남 등처먹고 짜내려는 분위기가 많이 팽배해 있긴 합니다
Commented by cerenno at 2014/11/27 18:55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대접하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생각이겟조.

오래 근무했다 해서 능력이 뛰어나거나 반드시 성과를 향상시키는건 아님.
Commented by 하얀어둠 at 2014/11/27 15:53
정규직 문제를 개선안해도 되는데요.
그럼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경제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정규직 문제가 경제파이 키우기를 철저하게 가로막거든요.

엿같은 부분이지만 정부도 비정규직 좀 어떻게 해볼려고 저 짓거리를 하는겁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6:25
그건 맞는 말인데. 재계가 하는 꼴 보면 정규직 없이 지금 비정규직 취급으로 모두 노동자를 고용하자! 라는 느낌이라서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계 조작해서 우리나라 노동자가 임금만 받아먹는다는 식으로 발표하거나 휴일을 없애야 한다는 소리를 하거나 최저임금 동결하자며 정작 민감한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등등... 믿음이 안가는 짓은 얼마든지 많죠
Commented by 읏듬 at 2014/11/27 16:02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희생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만큼 이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게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국 손을 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정규직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만큼이 비정규직한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지다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위에 덧글에서 나온 것 처럼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구직자들이 여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대체제를 찾게 되니깐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나가거나 혹은 구직을 포기하거나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7:03
비정규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냥 주어질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밖에 말할수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대우는 그냥 싸게 부려먹는 일회용 인력 그거죠.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 기업들이 인건비 담합하면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럼 그만 둬야하는데 실업자가 안그래도 넘쳐나서 걱정인데요? 유연화를 하고 싶다면 정규직 혜택을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간접고용 파견근로를 제한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확실하게 해야 할텐데 이 대책에 대해선 단 한마디 소리도 없이 노동유연화만 무슨 앵무새 마냥 외쳐댄다는거죠
Commented by 읏듬 at 2014/11/27 17:53
대기업이 인건비를 담합할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순진한 발상이지요. 임금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그 노동력이 시장에 얼마나 공급되어 있는가 등을 따져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담합이라고 쉽게 말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모 기업에서 인재가 안 모이니 돈을 많이 줘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하여 사원들을 많이 채용한 일을 생각하면 본문에서 주장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14/11/27 17:05
아주 간단한 경제논리입니다.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악화된만큼,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고 이를 그대로 기업의 수익으로 삼을 경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갈 경우,
그만큼 기업이 지불해야할 소득세는 증가하고, 정부는 이를 악화된 노동자들의 복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같은 조건에서 노동조건만 열악해져, 근로의욕 저하로 기업의 이익마저 흔들릴 경우 기업은 그만큼 고용(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을 늘려 의욕저하로 인한 손실을 메꾸려고 합니다.

정규직 보호가 줄어든 만큼, 비정규직 처우가 상향되면 이런 위의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서로 윈-윈 이고요.

약 10년전에 독일이 이 방법으로 불경기를 극복했죠. 한국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지만, 시도하기도 전에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군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8:12
이 모델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도 노사정의 타협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음. 한마디로 이건 이래야 한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될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싸매야 하는건데 침튀겨 가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부와 재계는 마치 되면 좋은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죠.

시도하기전에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고 떠드는 경제부총리는 왜 존재하는건지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중입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14/11/27 18:17
독일 메르켈이 괜히 대처 마크2니 철의 여인이니 소릴 들은게 아니죠.

제가 네델란드의 예를 들지 않은 건, 독일은 정부 주도로 노동계의 저항을 이겨내며(나쁘게 표현하면 묵살하고) 이를 관철해 나름 성공한 케이스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8:54
독일 메르켈이 그런 개혁에 성공한건 노동계의 저항을 이겨냈다기 보단, 그만큼 불만이 없을정도로 사탕(복지)을 물려준겁니다. 해고조건이 완화 되어 직장이 사라지더라도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메르켈이 한 복지 개혁도 복지를 축소했다기 보단 낭비되는 돈을 줄였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복지 사업을 축소시키진 않고 관리를 일원화 하거나 정년 연장등의 제도를 개선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반도 안갖췄는데도 복지는 복지대로 축소하고 노동유연성을 통한 해고 조건은 같이 완화하자고 하니 우스울 따름이죠.

그리고 메르켈하고 대처랑 비교하면....

무대포로 밀어 붙였다가 훗날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까지 가게 할정도로 감정의 골을 파낸 대처에 비교하면 메르켈 총리에겐 실례죠. 대처는 오죽하면 죽을 때 축제가 벌어졌을까요. 대처는 솔직히 영국경제를 살린게 대처의 무대포식 정책보단 북해유전에서 얻어온게 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9:04
하나 더 첨언하자면 메르켈 총리의 개혁안도 소기업, 수공업기업,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해 해고 방지법의 조건을 약화시킨거지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아닙니다.(오히려 메르켈 총리의 개혁안은 복지 시스템의 구조개혁이나 세제개혁이 좀 더 중심이 됩니다.) 덤으로 독일은 노사관계 자체가 이제 어느정도 양호하게 정착이 되어서 회사는 무단으로 해고할수 없고, 하지도 않고, 노동자측도 파업보단 우선적인 협상을 한다고 하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독일처럼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절대 만만치 않을겁니다.
Commented by RNarsis at 2014/11/28 01:49
메르켈이 대처와 비교하면 대처에게 실례라니. 둘 다 까면, 둘 다 까지 한 쪽만 상향시켜봐야 의미없답니다.

독일 노동자들이 메르켈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특히 블루워커나 공기업 노동자는 이를 가는 수준인데.
반대당 측에서 자폭하지 않았으면 메르켈은 경제 활성화 성공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3선에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첨언하신 노사관계 말인데... 메르켈이 정규직 약화를 위해 시도한 건 해고 유연화 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차마 엄두를 못내던 파견직 근로 전면허용입니다. 무슨 파견직과 노사관계가 성립합니까?

참고로 하시길 http://wspaper.org/article/15018
Commented by cerenno at 2014/11/27 18:50
신규 발령받아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보다

능력이나 열심히 일할 의욕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주는 제도가 괜찮은 제도일까요?

단지 하루 더 근무했다는 이유 때문에?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1/27 18:53
그러니깐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정착시켜야지 노동유연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성과급제 악용해서 열정페이로 착취하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제도이니 제대로 정비해서 정착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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