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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꾸자네
현재 경제대책이라고 나온 것중 제일 마음에 안드는 것이라면.
부동산 관련 정책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리 만치 자꾸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이번 금리인하도 그렇고 내놓는 대책이 전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고,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린다'

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가진 분들에게는 안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 가격으로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집값이 그보다 더 떨어졌으면 현재 높아진 전세가 대부분도 점점 빚의 비중이 늘어나는 마당에 전세가가 집값을 4천만정도 앞지른다 해도 집을 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점점 대한민국 자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말이다.

얼마전 발표에는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만큼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가격은 호황시절 오른 가격 그대로라는 거다. 구매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판매자가 기대하는 가격 차이가 점점 멀어져가니 매매가 될수 없고 구매자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며 전세가격은 점점 오른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전체 경제 구조 문제이니 쉽게 고치기 힘들것이고,(이부분은 좀더 숙고해서 나중에 다뤄보겠다) 판매자들이 적당한 수요선에 맞춰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하는데

문젠 자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금리인하, 규제완화) 그러니 판매자들은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 가격을 올리고 몇몇 여유있는 사람들만 틈을 타서 반짝하고 집을 사고 그 외의 수요자들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는 구매가에 기대를 접고 전세를 전전한다. 한편 전세가는 금리 인하로 그만큼 더 오르고 말이다.

난 거꾸로 정부가 금리 인하외의 부동산 부양정책 자체 모두를 접고 거꾸로 다주택자나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수 없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는 신호를 줘 판매자들이 스스로 가격을 내리게 하는게 이 상황을 풀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물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겠지면 현재 상황이 길면 길수록 폭탄은 점점더 커질뿐이다.
by 소울오브로드 | 2014/10/16 16:31 | 트랙백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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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멋부리는 눈토끼 at 2014/10/16 18:46
그게 바로 역대급 망작이었던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 아니던가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0/16 18:58
참여정부 당시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니 세금을 때리면 오히려 반발만 부르고 효력이 없겠지만...

지금 상황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수요는 급격하게 줄어가는데 가격은 빨리 떨어지지 않는 약간 비정상적인 조절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써버리면 팔릴 물건도 팔릴리가 없죠. 다주택 보유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던지, 하다못해 금리 이외 부양책은 안써줬으면 합니다.

P.S 물론 임대에 대한 세금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조세귀착이 일어나기 쉬운 곳중 하나니...
Commented by jklin at 2014/10/16 19:46
부동산 "부양"이라는 단어에 너무 거부감을 갖고 있으신 건 아닌지? 세금이라는 것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댓가로 시장을 왜곡하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주택 수요는 탄력적이겠지만 임차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세금을 올렸을 때 임대주들이 그만큼 월세를 올릴 가능성도 생각해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세금을 물리지 않고 월세라도 오르지 않게 놓아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구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문제는 간단하게 부동산 가격 하락 발 디플레이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미사여구를 써서라도 디플레이션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정말로 부동산 대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일본이야 이런 부동산 자산 발 디플레이션을 20년 버틸 체력이라도 있었습니다만...

통계를 체크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노년층이 평생 번 돈을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임대소득으로 노년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노년층 대상 복지 시스템이 아직 불충분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당장 노년층이 먹고 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연착륙, 이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은 유지, 소득 향상을 통한 주택수요 문제 해결이 답인데 상황은 계속 경착륙쪽으로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10/16 20:01
문제는 이걸 부양시켜 거꾸로 오른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서 그 폭탄이 터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폭탄돌리기입니다. 말씀대로 부동산은 어느정도 유지할수 있다면 유지하는게 좋지만 이건 불가능하니 약간 하락세는 감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한건 미분양이 된 신규 건축의 할인과 금리인하가 겹쳐 실수요자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잡고 그걸 시작으로 거래가 활성화 되고 가격조정이 된다는 정도겠네요.

나머지는 근로자의 실소득(구매력)을 올리는 방향이겠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정책이 없으니 답답하죠

Commented by jklin at 2014/10/16 20:27
정부가 부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부양시킬 의도도 없을 것이고 (여력도 없지요) 시장에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움직이는 경제주체들은 소수일겁니다. 님이 말하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촉진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시행중이라고 보셔도 될겁니다. 표현이 부양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면 실수요자들이 애초에 집을 살 이유조차 없어지지요. 떨어지는 집값에 내 돈을 투자하느니 이자를 포기하고 전세를 드는게 나을 테구요.

저 역시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인데 한은이 왜 금리인하로 정부를 따라와 주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야 물가 안정의 필요성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소득 증대의 문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최경환이 아닌 누가 와도 방법이 없겠구요.
Commented by IS at 2014/10/16 21:46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서울 부동산을 띄우겠답니다. 닭정권은 서울과 대구 외에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봅이다.
Commented by 조선반도의 현대인 at 2014/10/16 22:15
정부에서는 피구효과를 노리고 저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정책보다 서민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저유가의 혜택을 많이 보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RuBisCO at 2014/10/16 22:22
글쎼요. 국가의 돈으로 부양하는 투자 손실 공유 대출 같은 정신나간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정책들까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만 차라리 부동산 거래 세율이나 각종 규제를 풀어버리는게 차라리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래가 쉬워지면 일단 그만큼 손해가 줄어드니 좀 더 낮아진 가격에 털어버리는데도 저항이 줄어들겠죠.
Commented by Maskillim at 2014/10/16 22:38
부동산이 집 뿐만 아니라 상가 매매까지 고려하시면 부양책이 단순히 악재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정말 경기가 어려울 때 월급 인상보다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요
Commented by 라비안로즈 at 2014/10/16 23:05
지금은.... 그래서 아직 가격이 덜 뜬 부동산이 있는 제주로 돈이 몰려옵니다;;;; 제주 관련기사 띄우는것도.. 중국인이 제주 땅 다 사버린다는 위기감도... 이전부터 나오는 이야기지만... 계속적으로 띄우고 선동하고 있어요... 제주 부동산업자들 완전 하루에 세건씩 거래된데요...--;;; 여기지역 부동산 과열이 장난 아니예요 ㅋ
10년전 육지 부동산이 호황일때의 느낌이랄까요... 연앤들도 제주에 사는 분들 띄우고 .... 좀 없잖아 그런면이 보이네요...
Commented by 알토리아 at 2014/10/16 23:08
한국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는 중이며, 반등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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