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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꾸자네
최저임금은 현재에서 더 안올려도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더 안올려도 됩니다. 기준으로서 필요성은 있어도 이게 오른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아요. 낮춰도 문제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낮춰도 되요

오히려 중요한건 있는것부터나 지키는게 우선 아닌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법집행은 아무리 봐도 사측에 유리한데 말이지...

정말 소수의 예를 빼고는 노동부에 최저임금 야근수당 문제 신고해서 멀쩡하게 받는 경우가 없으니..

이점을 확실히 해야지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길시 각종 이자까지 더해서 본래 지불해야 하는 돈의

몇배를 뻥튀기해서 물게 하는 방법이 있죠. 벌금이랑 노동자 미지불 임금으로 말이지요.

사업주들에게 가혹하다고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는 비용이 가혹하다니 웃기는 거죠. 법이 새로 신설된것도 아니고 본래 있던 법의 집행을 강화하자는 건데 말이지요.

우리나라 사업주들이 임금 관련 문제를 자주 어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처벌이 강하면, 그것도 푼돈 아끼려다 몇 배 돈을 물게 될 정도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걸요?

뭐 여하간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최저임금을 낮추던 말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p.s 밑에 최저임금 노동자 이야기 말인데요. 저 이야기의 오류라면 저렇게 버는게 적은 사람이면 헬스, 학원은 다니지도 않습니다. 씀씀이를 줄이죠. 그리고 그런것이 실현되고 있는게 옆 나라의 사토리 세대, 그리고 내수가 바닥돌파를 시도중인 우리나라입니다.

p.s2 우리나라의 노동자 벌이가 좋아지려면 우선 노동유연성 담보와 함께 4시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잡 증가(주부등의 노동인구 참가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겁니다 이건 좀 더 연구하고 글 올릴게요
by 소울오브로드 | 2014/07/29 16:43 | 신변잡기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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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싸울아비 at 2014/07/29 18:12
최저임금 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벌금인데 이분은 또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ㅎㅎㅎㅎ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7/29 18:46
지금거 가지곤 솜방망이 수준 처벌이라는 겁니다. 2천만원? 정말 소규모 영세 업체 아니고선 모험한번 이득만 좀 내면 해볼만한 수준인데요? 적어도 벌금 5천만원은 되야 두려워서 안하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벌금도 벌금이지만 임금 체불을 한 노동자는? 노동자는 채불임금 받는 수준으로는 모자랍니다. 그의 두배 세배는 받아야죠.

이건 체불임금지연이자 제도라고 하는데 현 20%정도 적용이 되고 이걸 하려면 민사까지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법 제도 안에 확연하게 짜넣고 민사까지 갈 필요 없이 노동부 내에서 바로바로 더블로 때려부린다면 정말 망하고 싶지 않거든 임금을 적게주거나 채불하는 미친 짓이 가능할까요?
Commented by 싸울아비 at 2014/07/29 19:00
ㅎㅎㅎ 이분 법 체계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없는 분 ㅎㅎ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7/29 19:02
오호? 그래요? 그럼 좀 가르쳐 주시죠? 왜 문제가 있는건지? 저도 배우는 중이니 왜 문제가 되나요?
Commented by 싸울아비 at 2014/07/29 19:04
트랙백 했으니 보세요 ㅎ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7/29 19:28
오 트랙백 잘 읽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거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본적인 제 주장은 현재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금채불 등에 대한 처벌은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어야 하고.

민사에서의 채불임금 이자율도 더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게

정확한 주장이겠군요.
Commented by 대공 at 2014/07/29 20:45
굳이 그럴 필요없이 체불이력을 게시하는게 더 효율적일것 같은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7/29 20:56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일정 액수가 넘어가야만 개시...
Commented by 늄늄시아 at 2014/07/29 20:52
임금체불 몇번 경험해 봤습니다. 신고하면 벌금맞는게 맞긴 한데... 걍 벌금맞고 말거나 주긴 주는데 체불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 말리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제일 막장은 월급 안줘서 신고했더니 거기 업주가 '너 때문에 내가 노동부에게 시달려서 업무를 못봤다.'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업무방해 했다고요. 억지이고 말도 안되긴 한데 그런식으로 괴롭혀대면 멘탈소모가 장난 아니지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7/29 20:59
도와줘야 할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 노동부 직원조차 '회사가 어려운데 무슨짓이냐'라는 헛소리까지 지껄였다는 사례까지 있으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그에 대한 추가 형사 민사도 넣어줘야지요.
Commented by 백범 at 2014/07/30 12:01
어떤 직종인데요?

혹시 무슨 고소득 알바니, 재택 사무알바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늄늄시아 at 2014/07/30 16:55
IT 업종이었습니다.(OS쪽인...근데 국내에서 그 OS 쓰는 사람 거의 없을 듯) 노동부 신고할때 알게 된 건데 그 업체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했더군요. 노동부 직원들끼리 '하아~ 또 거기냐?' 이야기 하더라구요.
Commented by 코로로 at 2014/07/30 16:43
구라치시네요

체불을 인정받으면 행정처분되고, 그걸 근거로 민사 소송도 가능한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수금 문제로 보름 월급 밀린적 있었는데, 고용인이 아주 악질이었어서 아주 된통 혼난적 있습니다

가게 접을뻔
Commented by 늄늄시아 at 2014/07/30 17:15
구라 아닌데요. KLDP랑 우분투 커뮤니티에서도 거론된 아주 유명한 업체였습니다. 퇴사한사람 4대보험 해지 안해 재직중인 것 처럼 속여 고용촉진 장려금 받아먹기도 했구요.

결국 노동부 신고해서 월급 받아냈긴 했지만 업주측에서 신용훼손이니, 영업방해니 하며 내용증명 보내대는 통에 두달동안 시달렸었습니다.

악질 업주들은 주더라도 질질 끌다가 주거나 주더라도 온갖 드러운 짓 다 하기도 합니다. 친척중에 그딴식으로 근로자 등쳐먹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 '지 입으로는 억울하다 드립치는데 알고보니 임금체불...')
Commented by 백범 at 2014/07/30 01:38
오히려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랐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이다 파트타임이다, 그리고 칼퇴근시키는 것에다가 이제는 파견용역업체들까지 등장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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