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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by 꾸자네
이쪽에 경제 관련해 포스팅을 올리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여당이나 재계 등에서 주장하길 법인세 과세구간을 단일화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풀릴거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각종 뉴스나 블로그등을 통해서 읽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말이죠.

1. 법인세 조세가 기존에 소득별로 과세가 되던것인데 이걸 단일화 한다면 오히려 전체 소득이 적은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더 많이지는 일종의 역진적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그들의 투자가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2. 대기업은 기존보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문젠 이들이 그 줄어든 부담을 국내에 반드시 투자할까요?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인건비가 싼 동남아 쪽에 공장등을 설립하거나 하지 국내에 새롭게 투자할 확률은 더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린 세금만 줄여 국가 살림은 더 어려워 지는데 다른 나라는 돈이 뿌려지는 죽쒀서 개준 꼴이 되는건 아닐까요?

3. 주주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럼 거꾸로 근로자의 이익은? 법인세를 줄인다고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올까요? 규제를 풀어 기업을 살리고 부유층이 돈을 풀어 그게 중산층 서민에 이익이 된다는 낙수 이론(적하 효과 라고 하던가요?)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좌빨 운운 하는 소리는 안받겠습니다. 확실한 이론으로 가지고 이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by 소울오브로드 | 2014/06/28 13:27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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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Glodglove at 2014/06/28 13:45
Commented by Glodglove at 2014/06/28 13:55
첫번째 사안에 대해선 잘 모르겠네요. 그런식이 안되도록 조정을 하겠죠.
두번째꺼 보면 법인세 내려봤다 다른 나라로 가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법인세 인하는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봐야됩니다. 남들이 내리니까 따라간다고 봐야죠. 법인세 내던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는 것 보다 안 내려서 기업이 패배하던지 옮겨가는게 더 크다고 보고 내리려 하는겁니다. 그리고 세수가 줄면 그만큼 정부지출도 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감세의 이익은 법인, 소비자, 주주, 근로자가 나눠가지게 됩니다. 물론 법인이 제일 많이 이득을 보고요. 근로자의 이익이 아니라 줄어든 세수를 나머지가 떠맡아 부담해야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해요.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6/28 14:32
답변감사합니다. 자료는 좀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현재 한국 구조상 늘어나지 않게 하더라도 줄이긴 힘드니;;

세번째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Commented by 산마로 at 2014/06/28 14:09
1. 세율이 단일화되었는데 역진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미상 모순적입니다. 단일세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일부 중소기업의 세율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법인세로 인한 왜곡(예: 세율이 오르는 구간에 걸쳐 있는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르려는 현상 등)이 없어지는 효과를 생각하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가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법인세율이 높으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더 가속화되겠죠. 낮아진 세율만큼 국내에 투자하는 유인이 되는 겁니다.

3. 법인세 부담을 법인이 진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법인이란 사람은 없어요. 법인세의 부담은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나누어 지는 것이므로 낙수 효과를 가정하지 않고도 소비자와 근로자는 법인세 낮아진만큼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윗분이 얘기했듯이 만일 다른 조세가 늘거나 신설되었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될 뿐. 법인세가 낮아진 것은 무조건 근로자에게도 조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냅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6/28 14:55
1. 제가 말을 잘못썼군요. 그러니깐 이겁니다. 과세 표준상 2억을 버는 중소기업이 기존에는 천만원(과세구간 10%)을 내고 200억을 버는 기업이 44억(과세구간 22%)을 내는 상황에서. 단일 과세로 20%(현재 아베정권이 이정도로 맞춘다고 하니 이걸 참고 삼아서 맞춘다고 했을떄) 중소기업은 갑자기 세금을 두배로 내고 44억을 내던 기업은 40억으로 4억을 아끼는 샘이죠. 우선 전체적인 법인세가 줄어드는건 물론이고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소기업들이 두배나 늘어난 세금에 대해 저항없이 받아들일수 있는가, 또 그 사라진 1000만원 만큼 역으로 투자를 줄이고 근로자에게 부담이 더 해지지 않냐는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부분 부작용이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그런데 문젠 법인세를 다른 국가와 맞춰서 내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세금부분 조건만 동등하지 인건비나 높은 부동산 가격등의 부분은 전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 나갈수 있는 기업은 인하된 세금을 자본력 삼아 인건비가 더 싼 해외로 나갈지언정 국내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할수밖에 없죠.

3. 법인이라는 사람은 없지만 법인이 운용하는 자금을 결정하는건 주주와 기업오너지 소비자와 근로자가 아니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주주와 기업오너가 줄어든 세금만큼 남는 잉여자금을 근로자와 이익을 나누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가가치세 쪽 이야기에서 나온것인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생리대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업측에서 그 세금 면세부분만큼 가격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던 만큼 법인세 인하가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어느정도의 이익이 될까요.... 한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가 주주가 되는 사원주주제같은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겠지만... 이 제도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퍼진 제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Commented by ㅇㅇ at 2014/06/28 14:12
역진세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몇 자 적습니다. 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세율이 감소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역진세의 대표로 꼽히는 부가가치세를 보면 110만원짜리 물건 사면서 똑같이 1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5%, 400만원인 사람은 2.5%가 됩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단일법인세가 되면 이윤을 얼마나 내건 한계세율은 법인세율과 같습니다. 이 경우는 역진세가 아니라 비례세이며 중소기업에게 역진적이라는 것은 법인세율이 체감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법인세는 정확히 누가 내는지 아무도 모르는 세금입니다. 일반인들은 주주가 낸다고 생각하고 오너들은 모조리 소비자에게 전가시켰다고 보는 해괴한 세금입니다. 재정학에서도 법인세의 귀착양상을 분석하려고 온갖 가설과 실증연구를 행했지만 경제 전체적인 자본, 노동의 소유자 소비자 주주 등이 부담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한 양상이나 정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전가되는 것은 사실이니 법인세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일반 소비자나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겠지요.
Commented by 커터 at 2014/06/28 14:27
과세구간을 단일화했는데 역전이 일어날 리가 없죠.
역전은 여러 단계로 나눴을 때 경계 상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법인세가 강제력을 지닌 부분은 주주의 배당정도밖에 없습니다.
올리거나 내렸다고 정작 세액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경영에 어려움이 없는, 이익이 남는 회사라면
법인세로 내야할 액수는 기부도 하고 임원들 차도 바꾸고 직원들 보너스 주고 애들 교육비도 내주고
각종 비용을 발생시켜서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발생시키든 법인세를 많이 내든
적립금이나 배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겠죠.

주주들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는 당연히 환영할 내용이고,
법인세가 너무 높아지면 떠나는 것도 회사의 소유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론,
법인세가 정부에 흘러들어가봤자 그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탈바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 그외 정부 주도로 돈을 써서 하는 일이란 게
국가 유지를 위한 기간 사업들을 제외하면 변변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편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4/06/28 14:30
부가세의 경우도 국내포함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거나 실증적 분석결과 그다지 역진적이지 않다고 하죠. 좌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북유럽 대부분이 소득세 같은 직접세만큼이나 간접세인 부가세가 높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4/06/28 14:33
ㅇㅇ님 글에 달다가 어떻게 커터님 글에 덧글이 달아졌내요. 부가가치세...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주시길 :)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6/28 15:06
제가 말을 잘못썼네요. 역진이라는 말보단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가 중소기업 경영의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한국의 기업자체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하나.. 대부분 기업들이 인건비, 연봉, 보너스를 비용으로 보지 일종의 재투자라는 개념으로 안보는 쪽이 좀더 우세한듯 해서요. 과연 세금이 내린 부분만큼 순순하게 근로자에게 일정 이익이 돌아갈수 있냐에 대한건 의문이 좀 남습니다.

단지 이 글들을 읽다 생각한건데 만약 외국 기업이 반대로 법인세가 동일하고 교육수준이 어느정도 된 우리나라 현지에 매력을 느껴 우리나라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 샘이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4/06/28 14:27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6/28 14:58
링크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면 늘였을때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었을때 말입니다.

주주나 오너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줄였을때는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같이 줄일까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부담을 다 줄이고 노동자의 부담을 그대로 두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설봉 at 2014/06/28 15:31
1번은... 다른 분들이 설명을 잘 하신 것 같고.

2번과 3번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우려입니다. 법인세는 분명 기업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겠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만약 법인세만으로 기업의 투자가 무조건적으로 늘어난다면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인 몇몇 태평양의 섬나라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이 최고의 투자처가 되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인프라(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도로, 항만 등 교통), 인력의 질, 노동법제, 행정규제, 통상 등 무수한 여건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세 인하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법인세 올려서 보편적 복지하자 이런 헛소리들을 경계할 뿐이지. 왜냐하면 한국의 법인세는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기업활동 측면에서 볼 때 국제지표를 살펴보면(사실 이런 지표가 정확성에 많은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은 한국이 과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3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탄력성" 이 될 듯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세금은 법률이 규정하는 부담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탄력성이 낮은 쪽으로 조세의 전가(귀착)이 반드시 일어나지요. 세금을 인하했을 때 그 후생 효과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귀속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법인세 인하 효과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겁니다. 반대라도 마찬가지이고요.

해서, 종합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현재 한국의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 오바입니다. 주로 경제신문, 그중에서도 親기업 성향이 강한 한국경제에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기업 이익단체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흘려들으셔도 좋습니다. 一國의 경제 문제는 무수한 원인(세제, 교육, 규제, 금융, 통상... etc)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인세를 2배로 늘려서 지상락원을 건설하자는 헛소리도 흘려들으셔야 합니다. 괜히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선 게 아니거든요. 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신 세제 단일화가 꼭 의미없다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효과는 없다는 얘기지요. 굳이 설명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들(규제완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R&D평가 효율화)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법인세를 내린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후생이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 중소기업 세부담이 극히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상위 1%가 86%를 부담하는 세태에서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설봉 at 2014/06/28 15:34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법인세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일관되게 인하시켜왔고 따라서 소소하게 인센티브를 왜곡시키는 구조를 고칠 필요는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Commented by 소울오브로드 at 2014/06/28 15:50
지금 논의되는 문제는 법인세 구간 단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세율이 높아지고 대기업 세율이 낮아진다는 문제더군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세율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요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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